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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전히 풍자"…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협박글 50대 해명 "테러 모의 의도한 것 아냐…극도로 우울" 경찰 "실행 의사 없어도 명백한 범죄…엄정 조치"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을 겨냥해 테러 협박 글을 작성한 50대 남성 A 씨가 지난 1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저는 우파이고 순전히 '풍자'로 적은 것"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인스타그램..2025.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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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글 50대 검거…"실행 의사는 없어" 경찰, 공중협박 혐의로 검거 서울 성북경찰서는 지난 11일 공중협박 혐의로 50대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했다고 12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이 오는 주말로 알려진 가운데 이 대통령 가족 테러 모의글을 온라인에 게시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2025.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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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대통령 아들 결혼식 테러 모의글…경찰, 작성자 추적 가족 테러 모의 글에 내사 착수 결혼식 일정과 지도 사진 등 담겨 서울 성북경찰서는 전날 오후 10시께 '이 대통령의 가족을 테러하겠다는 모의글이 SNS에 올라왔다'는 신고를 접수해 내사(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10일 밝혔다. /더팩트DB[더팩트ㅣ이다빈 기자] 이재명 대통령 아들의 결혼식..2025.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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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방해죄·공중협박죄 도입…AI로 마약사범 추적 법무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 발표 '공공장소 흉기소지죄', '공중협박죄' 신설 사법방해죄, 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 검토 법무부가 2025년 새해 보이스피싱 범죄나 전세사기 등 민생범죄를 막기 위해 외국과 수사를 공조하고 AI(인공지능) 기술을 도입해 마약 사범 추적 기술도 개발한다. /더팩트 DB[..202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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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껏해야 벌금형…솜방망이 처벌 비웃는 '살인예고' 수사기관 붙잡아도 법리 마땅치 않아 전문가들 "공중테러 관련 조항 신설해야" 지난해 7월 '신림역 칼부림 살인사건'을 기점으로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이른바 살인예고 글이 반복되고 있다. 시민들은 나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불안감에 떨고 있지만 현행법상 적용할 죄명이 마땅치 않아 솜방망이 처..2024.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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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동훈 "사형제 논의할 때...가석방 없는 징역형·한국형 제시카법 추진" 10호 공약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발표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광진구 CCTV 관제센터에서 열린 '시민이 안전한 대한민국' 공약발표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새롬 기자[더팩트ㅣ국회=조성은 기자]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사형 집행에 대해서도 정부와 정치..2024.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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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인예고 글' 행정력 낭비에 손배소…인과관계 입증 관건 근절 효과 기대도…"소송 자체 부담될 것"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력 낭비 등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김세정 기자[더팩트ㅣ최의종 기자]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온라인에서 살인 예고 글이 끊이지 않자, 정부가 행정력 낭비 등에 손해..2023.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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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대출 의원, '범죄 예고글'도 강력처벌하는 법률 개정안 발의 불특정 다수 상대 ‘범죄 예고’ 처벌 ‘공중협박죄’ 규정 신설 박대출 국회의원(정책위의장, 경남 진주갑)[더팩트ㅣ이경구 기자] 박대출 국회의원(국민의힘 정책위의장, 경남 진주시갑)이 최근 잇달아 발생한 ‘묻지마 흉악범죄’의 입법적 대응을 위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2023.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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